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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존엄사' 허용 문제와 허용범위
기간 11.03.01 ~ 12.02.29
내용 국내 최초의 존엄사 판결이 큰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김 할머니가 반 년 가까이 생존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 할머니가 약물과 유동식으로 장기 생존하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뗀 지 190여 일.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가쁜 숨을 쉬며 김 할머니는 반 년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박과 혈압이 정상인 상태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약물 투약 등 일반적인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심치성, 김 할머니 맏사위]
"약물도 필요한 경우에는 들어가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다 있는데 인공호흡기만 제거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료계는 불치 환자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연명 치료를 거부해왔다며, 존엄사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만성 질병의 말기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인터뷰: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지금 말기암 환자의 경우 전체 환자의 약 83%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교계 등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남용돼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동익,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락사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김 할머니가 약물과 유동식으로 장기 생존하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뿐 아니라 음식물 공급과 약물 투약 등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신현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김할머니 대리인]
"일본 법원은 치료 중단이 결정됐으면 산소 중단 뿐 아니라 영양소나 항생제도 중단시켜라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까지 멈추는 건 존엄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 할머니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존엄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자연사법 발의]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 행정부에서도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존엄사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 할머니는 우리 사회에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존엄사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009.12. 31 YTN뉴스기사

뉴수기사를 참고하여 '존엄사' 허용 문제와 허용 범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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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 하나도 없다 김성준 12.01.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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